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 부동산 정책은 크게 ① 공급정책 ② 조세/금융정책 ③ 가격정책으로 구분

2. 공급정책은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임

3. 조세정책은 취득세, 재산세 등 소유관련 세금 및 매도시 양도세로 구성되며, 금융정책은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LTV, DTI 규제 증이 있음 

4. 가격정책은 분양가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통제하는 정책임. 

5.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에 기반함

*헨리조지의 토지 공개념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독식하면 인구증가와 기술 발전의 열매의 대부분을 결국 땅 주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한 사회가 생산한 총소득에서 땅 주인이 점점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토지가 없는 사람의 몫은 줄어들고 빈곤을 면하지 못한다.

6. 이재명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① 기본주택확대 ② 국토보유세 도입 ③ 공공주도 주택 250만호 공급 ④ 부동산 세제 완화 로 요약된다 

7. 기본주택확대는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임

8. 국토보유세 도입은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일정 수준이상 강화하는 정책임

9. 공공주도 주택의 경우 LH SH 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관받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단, 소유주는 LH 등이 보장한 확정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음

10.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 때의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점을 반면교사 삼아 어느정도는 세율을 낮출수는 있으나, 실제 진행여부는 미지수임

  한국 정치의 무덤 된 부동산 시장의 역습 < 경제 < 기사본문 - 월간중앙

한국 정치의 무덤 된 부동산 시장의 역습 - 월간중앙

 

[단독]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의 '반文교사' | 중앙일보

[단독]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의 '반文교사' | 중앙일보

11.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가 상식이 됐고, 이는 양극화를 불러왔기에 전반적인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됨.

12. 다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이 규제주의-이념형 시민 운동가 위주로 포진이 되어있어 한국 강력한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화를 추구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집값 상승에 오히려 부채질을 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출처 :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요약.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 공개념 기반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및 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임. 실제 정책이 시장에서 의도대로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