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 부동산 정책은 크게 ① 공급정책 ② 조세/금융정책 ③ 가격정책으로 구분2. 공급정책은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임3. 조세정책은 취득세, 재산세 등 소유관련 세금 및 매도시 양도세로 구성되며, 금융정책은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LTV, DTI 규제 증이 있음 4. 가격정책은 분양가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통제하는 정책임. 5.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에 기반함*헨리조지의 토지 공개념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독식하면 인구증가와 기술 발전의 열매의..
부동산
2025. 4. 22. 18:10
